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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왜 눈물이 묻어나야 하는가? - 2012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제대로 읽어라! 맹자는 “천하를 얻는 방법이 있으니, 그곳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게 된다. 그곳 백성을 얻는 방법이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 백성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2012년 대한민국 민생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무려 1천조에 달하고 있다. 4가구 중 1가구는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 빚을 내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날로 악화되는 고용환경으로 인해 실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자와 서민 간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대기업의 그늘에 가린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골목상권마저 붕괴되면서 600만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 역시 생계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가 42.6명에 이른다. OECD 30개 국가 중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것이 2012년 대한민국의 초라하다 못해 위험스러운 자화상이다.
저자 최성시장은 이러한 현실을 통탄했다. “지금의 국민들은 국민들과 함께 고뇌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유비의 모습처럼 전쟁에서 패배해 나눠줄 것이 없더라도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분노한 민심을 들어줄 것이며, 제대로 된 해법을 보여줄 것인가?”
최성 시장은 강력하게 말한다. “세상이 바로 서려면,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한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백성들이 진정 무엇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지 모르면서 백성을 탓하는 지도자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민심을 살핀다는 것은 허리를 굽히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의미다. 더 낮은 곳에서 민심의 목소리를 듣는 지도자에게 차기 대통령의 영광과 책임은 함께 부여될 것이다.”
지난 선거를 통해 깨닫고 되짚어봐야 할 오늘의 ‘시대정신’은?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1부에서 저자 최성은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에 주목, 당시의 상황과 시대정신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되새겨보게 했다.
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1997년, IMF 국가부도 사태 속에서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정부를 탄생으로 이어졌는지 저자는 당시 김대중 대선후보의 안보보좌역 및 TV토론 대책팀장을 맡았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밝히고 또 분석했다.
또한 ‘민주 대(對) 반민주’, ‘낡은 정치 대(對) 새 정치’, ‘상식과 원칙의 정치 대(對) 반칙과 편법의 정치’라는 구도로 치러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젊은 정치세대의 출현과 새로운 정치혁명의 의미도 되짚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배경도 조목조목 살피고 있다. 왜 국민들은 ‘무능보다는 차라리 부패를 선택했는지’, ‘BBK를 겨냥한 민주당의 대선 전략의 패착이 무엇이었는지’ 등 저자는 객관적이면서도 날카롭게 분석했다.
나아가 지난 4.11 총선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고 시사하는지도 되물었다.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총선 이후 불거진 통합진보당 사태를 비롯한 부실·부정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진보진영 및 야권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진지한 모색의 길을 제시했다.
여기에서도 저자의 경험담은 빛을 발한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야권연대로 승리를 거두며 모범적인 ‘야권연대의 롤 모델’로 꼽힌 고양시의 사례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의 야권연대는 결렬된 상황에서도 고양시만큼은 1년여 동안 꾸준한 토론을 거치며 정치적 연대만이 아닌 정책연대 차원의 조율과 통합을 이뤄냈는데, 이는 앞으로 야권에서 적극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시대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 차기 대통령의 5가지 자격과 조건
저자 최성은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2부에서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 짚어나간다.
1) 특권층 중심의 경제를 탈피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분배의 경제, 공정한 룰을 지켜낼 수 있는 ‘정의의 리더십’. 2) 각종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을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 엄격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3) 정치적 반대나 비판적인 이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할 수 있는 포용력,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 4)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평화적으로 이끌고 국민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평화의 리더십’. 5)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고 스스로 가장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청렴의 리더십’. 이 5가지는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통합·소통·평화·청렴의 리더십은 무엇으로 검증하고,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가?
저자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정리하고 또 제시한다.
경제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한다.
1%의 재벌과 대기업, 99%의 중산층과 서민 사이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절실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강화,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기득권 지키기’를 버리는 정치개혁, ‘4년 중임제’ 개현 논의, 보편적 복지 정책 등도 시대적 요구임을 역설한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경제·이념·지역갈등 및 종교-다문화-탈북자 등 전방위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갈등이 심각하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무엇인지, 구시대적 이념갈등은 어떻게 풀 것인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상세히 제시한다.
진정한 소통의 정치를 위해 발전된 형태의 시민참여형 시스템을 강조하기도 한다. ‘안철수 현상’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의 사례를 통해 소통의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도 흥미롭다.
한편,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를 진단하면서, 일관된 기조와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안한 것이 가난한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한 공자의 말처럼, 한반도를 갈등과 대결이 아닌 평화의 지대로 이끌 시대적 책무가 차기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청렴의 리더십은 검증된 도덕성과 경험적 정책실행 능력으로 판단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현 정권의 끝없는 비리 파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한다.
왜 대통령은 임기 말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 수준이나 청렴문화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저자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부터 안철수까지, 대선주자 10인에 대하여
새누리당의 박근혜·김문수·정몽준·이재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김두관·손학규·정동영·정세균, 그리고 이번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안철수 원장까지, 현재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분석도 이 책에 담겨 있다.
또한 그들이 대통령의 5가지 자격과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저자는 목민관으로서 바라본 느낌과 판단도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지금의 시대정신과 민심을 객관적으로 읽고 있을까? 진정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박근혜 전 대표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승리로 이끈 데 이어 1인 독주체제로 다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른바 비박 후보들이 당 운영의 폐쇄성을 비판하는 한편 ‘국민참여경선’ 카드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문재인-김두관 두 쌍두마차가 벌이는 경쟁, 향후 그들이 어떤 흥행적 요소를 만들어내고 시너지를 발휘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원장과의 후보단일화 과정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향후 대선가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대선주자들의 자질과 비전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읽는 ‘정치 안내서’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 책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민심으로 읽는 새로운 정치 안내서’로 생각해준다면 더 바랄 나위 없을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시대정신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우리 정치의 미래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치 입문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권자들이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선택하고나서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치열한 범국민적 토론과 철저한 검증을 거침으로써 실현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자의 말처럼,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한국사회가 지나온 길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정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부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판단과 선택이다. “국민이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심은 마지막에 가장 현명하다. '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다. 하늘을 따른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역한 자는 망한다고 했는데, 하늘이 바로 국민이다.
유일하게 현명하고,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국민에게 배우고 국민과 같이 가는 사람에게는 오판도 패배도 없다(최성, 『김대중의 배움』중)”고 했다.
이 책을 읽고 ‘국민의 현명함’을, ‘국민의 승리’를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 2013년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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